한국 골프장들의 시스템 변화 : 회원제 VS 비회원제 VS 대중형

회원제 VS 비회원제 VS 대중형 

오랫동안 회원제, 대중제 2가지로 분류되어온 대한민국 골프장은 머잖아 3가지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골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약이 될까. 혹은 독이 될까.

 

 

 

지난 2022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끈 정책은 골프장 체제 개편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 체제로 돌아가던 대한민국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3가지 체제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회원제와 대중제라는 이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 명분은 분명하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이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대중제’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그린피가 비싸다는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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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체제 분류,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캐디나 카트의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한 뒤 해당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 ‘대중형 골프장’을 따로 구분할 계획이다. 즉, 그린피나 관련 비용이 비싼 대중제 골프장은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삼분 체제로 전환하면 당장 그린피가 낮아질까? 예전부터 대중제 골프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의 의견은 다르다. 2월 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내놓은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 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프장 체제 개편의 원인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에 해당하는 21곳의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그린피도 22%에 해당하는 19곳의 대중제 골프장이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큰 호황을 누리면서도 그린피를 내리기는커녕 올리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에 대중제 골프장의 지나친 그린피를 지적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고 적잖은 호응을 얻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다. 이에 정부도 호응해 각종 법적 조치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개별 소비세가 변수

당장은 개별소비세가 큰 변수라 할 수 있다. 골프장이 내는 세금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로 구분된다. 개별소비세는 골퍼 개개인이 내는 세금을 골프장이 모아서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며, 재산세는 골프장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즉, 그린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개별소비세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면 골프장이 택할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건 그린피 상승을, 골프장이 부담하는 것은 골프장의 수익성 저하를 의미한다. 

 

결국, 정부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비회원제로 전환될 상당수의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피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 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정부안을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사태에 대중제 골프장의 책임도 적지 않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다.

 

사실 언론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정책으로 골프 매매가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있지만, 대중제 골프장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는 반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횡포가 심각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머잖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가지 체제로 개편될 대한민국 골프장. 과연 이 조치는 골프 업계에, 또 소비자에게 약이 될까. 혹은 독이 될까.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이 정책이 성장하는 골프 시장에 ‘독’이 되는 일은 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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